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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우박피해 농가 지원대책 수립 촉구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제천1) 의원은 23일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는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북의 우박피해는 6월 19일 기준 2,844농가, 1,204ha로 이는 축구장 1,688개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피해”라며, “김영환 지사는 우박피해 지원을 조속히

  ▲김꽃임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제천1) 의원은 23일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는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북의 우박피해는 6월 19일 기준 2,844농가, 1,204ha로 이는 축구장 1,688개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피해”라며, “김영환 지사는 우박피해 지원을 조속히 하겠다고 했음에도 정부의 농업 재해 복구비에만 의존한 채 오늘까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계획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북과는 상반되게 경북도에서는 긴급지원 특별지시로 예비비 50억원 편성 및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확보를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비비, 농어촌개발기금 등 신속지원이 가능한 재원을 활용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대책 수립”과 함께 “기후변화로 향후 농업재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농업 재난·재해 대책 및 보상체계 구축 등 충북만의 로드맵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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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대안 제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대안 제시' 학술대회가 15일 정오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부동산 경매, 법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최근 빌라왕과 건축왕같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산업의 발전과 경매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경매학회 김상진 회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일명 깡통전세와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단국대학교 전장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상명대학교 유승동 교수가 '전세제도의 이론과 실증 - 재무투자의 관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현귀 교수와 강남대학교 정재영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단국대학교 이영행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해양대학교 고형석 교수가 '과다한 채무를 담보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구본형 수석연구원, 미드웨스트 대학원 이태광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어 제3세션에서 한국해양대학교 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세명대학교 조재진 교수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구조검토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백석대학교 나달숙 교수와 호서대학교 이인곤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동욱 교수가 제4세션의 좌장을 맡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광문 책임연구원이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세명대학교 김완태 교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연오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대안 제시' 학술대회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과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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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박덕흠 의원, 괴산군 ‘2023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환영!

  ▲박덕흠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괴산군이 농식품부의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괴산군 사리면 일대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 삶의 질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중흥리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돈사와 퇴비 공장 등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일자리 인프라 및 새로운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리면은 국도 34호선, 증평IC, 음성IC,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우수한 지리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축사와 퇴비 공장에서 나온 악취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상권 축소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일자리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청년농을 비롯한 귀농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이달 초 괴산군이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연계하는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또 한 번 정부의 대규모 지원사업에 선정돼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초석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공모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로 손꼽힌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지역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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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제천 살면서도 할 수 있어” 제천형 콘텐츠산업 비전 제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제천형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며 미래 비전과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은 경쟁력만 있으면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제천에 살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이다.    시는 이러한 콘텐츠산업을 민선8기 젊은 제천을 위한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번째 걸음으로 제천 창작 공방을 의미하는 “제천 창공”이 세명대 상생캠퍼스에서 7월 초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제천 창공은 앞으로 가능성 있는 콘텐츠 제작자를 발굴하고 지역에서 전문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콘텐츠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수도권이 목마른 지역 청년들에게 “제천에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이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의 제천시 랜드 마크인 것이다. 시는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4개 분야의 입주자를 선정했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참여하는 사람은? 역시 가능성이 무한하다. 작가명 고갱으로 활동하는 웹소설 작가는 최근 작품이 국내 유명 플랫폼의 현대 판타지부문 1위, 전체 장르 3위를 기록했으며 차기작의 웹툰화와 영상화를 논의 중이다. 로지야 작가는 국내 유명 플랫폼 웹툰 작가로 작품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인기 작가이며 게임 전문 채널인 미호TV의 방송 크리에이터와 제작진도 참가한다.    마지막으로 작품명 “양철곰”과 “09:47”로 유명한 이기훈 작가도 참여한다. 그는 2023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호주 브리즈번 “글없는 그림책” 등 다양한 국제도서전의 한국대표로 참석해 전시와 강연을 한 유명 일러스트 작가이다. 시는 작업공간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입주자들이 향후 제천콘텐츠산업의 프렌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청년들이 제천에 살면서도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입주자들과 청년층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같은 만남의 기회도 마련한다. 11월에는 제천시장배 전국 e-스포츠대회가 제천시 최초로 개최된다. 세명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3개 종목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기간 중 e-스포츠 경기와 함께 제천시 콘텐츠센터 “제천 창공”을 비롯한 제천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시는 이번 대회가 콘텐츠산업 미래비전 제시의 메인 이벤트로 전국의 콘텐츠산업 관계자들에게 제천의 우수성을 알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회 개최의 기대감을 전했다.    그리고 지역의 축제, 관광지와 유명 IP 콘텐츠 기업과 연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은 제천형 콘텐츠산업 시작은 알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천형 콘텐츠산업 육성은 인구감소 시대 지방 도시인 제천의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이며 “제천의 콘텐츠산업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눈에 보이는 희망과 잡을 수 있는 목표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전했다.    제천형 콘텐츠센터 제천 창공은 제천시 명동 상생캠퍼스 2층이며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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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제천시의회, 우박 피해 현장 방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12일 금성면과 청풍면, 봉양읍 일대 우박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지난 11일 오후 제천지역 곳곳에 강한 소나기와 함께 지름 1~2cm 우박이 쏟아져 수확을 앞둔 오이를 비롯해 사과‧담배‧옥수수‧고추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       이정임 의장은 “갑작스러운 우박 피해로 농가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너무 안타깝다.”며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해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정밀 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오는 21일까지 우박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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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김영환 충북지사, “내실 있는 도정 위한 ‘자원재활용 도지사’ 되겠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충북지사가 빠른 개혁과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자원재활용 도지사’가 되겠다고 자처했다. 충북도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실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취임 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예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었고, 출산장려정책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순조롭게 정책을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충북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를 위한 대비에는 평가가 냉정했다.   김 지사는 “충북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제목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문화예술을 위한 도립 예술의전당이나 미술관, 교육을 위한 도립 도서관, 대형 스타디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난 1년간 말 뿐이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시간을 아껴 쓰고,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그랜드플랜을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땅을 사들이고, 용도를 변경하고 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임기 내 시작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기존의 도가 소유한 땅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예로 도의회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 도청 본관을 기존 의회가 있던 신관으로 옮기면서 본관을 잔디광장과 함께 도민들에게 미술관이나 도서관 등으로 내어 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일은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그에 걸맞는 행정과 개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7월에는 충북의 미래를 위한 그랜드플랜을 진행할 인사를 단행할 것이고, 최고의 인재들을 포진시키겠다”며 “속도감 있는 인재 재편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단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능한 충북의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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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엄태영 의원, ‘육아 지원법’대표발의

  ▲엄태영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앞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야근 또한 면제될 전망이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육아 지원법’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재택근무제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경력단절 최소화뿐 아니라 육아시간의 보장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지난 3월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엄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30 여성근로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큰 2030 여성근로자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여성(20대,30대) 취업자 현황> 연도 20～29세 30～39세 2013 1,823 2,161 2014 1,855 2,150 2015 1,881 2,129 2016 1,904 2,142 2017 1,912 2,155 2018 1,929 2,160 2019 1,917 2,168 2020 1,847 2,091 2021 1,934 2,045 2022 1,995 2,107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크게 늘었다.   엄태영 의원은“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가 달려있는 만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취업으로 인한 지방도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지방 재택근무제’가 활성화된다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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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건설환경소방위 오송철도클러스터 등 현장 방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9일 상임위 소관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고충 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오송읍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재단 현황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우수인재 유치 및 의료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우수한 연구성과물 도출과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이어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부지조성 상황과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송철도클러스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오송이 동아시아 철도산업의 허브와 충북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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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행정문화위 2022회계연도 결산 등 5개 안건 심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9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지역신문사의 신문법 위반 과태료 납부 건과 관련해 “지역신문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신문법 위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신문법 위반 주의사항 교육 등 안내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도민홍보대사 사업에 대해 “불용률이 24.8%로 상대적으로 높고 홍보활동이 다소 지엽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향후 도민홍보대사 사업 추진 시 불용률을 낮추고 다양한 지역에서 홍보대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도민감사관 사업과 관련, “2022년 도민감사관 활동 보상금의 집행률이 36.6%로 매우 낮다”며 “향후 도민감사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보상금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2022년 전국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 미개최로 사업비(5,000만 원)가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향후 참가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등 축제 사업과 관련해 “작년에 축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콘텐츠가 부족하고 행사장 내 체험비가 비싸 관람객들의 불만 사항이 많았다”며 “향후 사업추진 시 행사장 내 콘텐츠가 단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권익 침해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반영을 위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각각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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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충북도의회 소재·부품·장비산업 조례 정비

  ▲이양섭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산업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이양섭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전부개정안에는 △소부장산업 육성계획 수립 △소부장산업 육성사업 추진 △소부장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소부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소부장산업의 근거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누락 되었던 장비산업분야를 추가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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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